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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로에 선 인도네시아 보호무역… "경쟁력 약화" vs "산업 보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6 05:56

최근 인도네시아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템포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이슬람개발은행(ISDB)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어 해외기업과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 사슬 참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7년 글로벌 최종재 생산에서 인도네시아산 중간재 투입 비율은 21.5%에서 12.9%로 줄고,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해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16.9%에서 10.1%로 감소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이용하는 해외기업이 줄어드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해외기업의 중간재를 더 적게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행태가 지속되면 인도네시아 기업은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경쟁력은 더 높은 해외기업 부품을 이용하지 않아 제품 경쟁력이 약해지고, 인도네시아 수출기업들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을 피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반사이익을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ADB와 ISDB는 자국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수출시장에 진출하도록 돕고, 공공 인프라 투자로 인적자원과 정보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제조업이 성장하려면 전력이 안정되게 공급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농업 노동자가 부가가치 높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연구개발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해 지식과 노하우 등이 자국산업에 전파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반다르 하자르 ISDB 총재는 “현재 글로벌 공급 사슬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생산과정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개도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인도네시아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유무역에 반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자국 섬유산업이 피해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실과 커튼 등 121개 수입산 품목에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디젤에서 자국산 팜오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내년 말까지 50%(B5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리고 당초 오는 2022년 니켈 광석 수출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이보다 앞당겨 지난달 말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신임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임기 5년간 산업개발구역을 늘리고 제조업을 육성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입품을 대체하는 자국산 상품을 늘리고 소비재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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