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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투자제한목록 개정 방침… "외국인 투자 허용하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3 20:03

최근 우울한 경제 성적표를 받은 인도네시아가 투자제한목록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투자제한목록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49개 산업을 작성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를 아예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해 도박, 마약, 화학무기, 야생동물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는 자국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또한 수출에 도움이 되고 수입품을 대신할 수 있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해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최근 경제 성적이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5.02%로 집계돼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제품 및 서비스 수입과 투자도 각각 8.91%, 4.21% 감소했다. 또한 재정지출은 0.98% 증가에 그쳐 내수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수출 증가율은 0.02%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투자의 기여율은 지난해 4.21%로 전년동기(6.96%)보다 감소했다. 이는 투자 증가율이 GDP의 약 1/3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도박과 마약처럼 정부가 통제해야 하거나 화학무기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이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석탄가스, 자동차, 전자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에 도움이 되는 산업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전문가들은 투자제한목록 개정이 투자를 끌어들일 순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하메드 파이살 경제개혁센터(CORE) 대표는 “목록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반길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어떤 산업을 투자제한목록 혹은 투자증진목록에 넣을 것인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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